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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include(틀:루이나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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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500><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fff,#00214A><bgcolor=#00214A><colcolor=#d9b751> '''{{{#d9b751 {{{+1 루이나 의회}}}}}}[br]{{{#d9b751 Congress of the Republic of Ruina}}}''' || |
| r1 (새 문서) | 4 | ||<-2><bgcolor=#fff,#1f2023> [[파일:루이나 의회 문장.svg|width=60%]] || |
| r7 | 5 | ||<colbgcolor=#00214A><width=35%> '''설립일''' ||1885년 9월 1일 {{{-2 (제1공화국 헌법)}}} || |
| 6 | || '''전신''' ||헌법제정회의 {{{-2 (1884~1885)}}} || | |
| 7 | || '''설립근거''' ||루이나 헌법 제3장 || | |
| 8 | || '''구성''' ||양원제, 다당제 || | |
| 9 | || '''양원''' ||[[루이나 상원|상원]] {{{-2 (100석)}}}[br][[루이나 하원|하원]] {{{-2 (450석)}}} || | |
| 10 | || '''현 회기''' ||제36대 의회[br]{{{-2 2025년 9월 1일 ~ 2029년 8월 31일}}} || | |
| 11 | || '''{{{#d9b751 상원의장}}}''' ||버나드 L. 아처 {{{-2 ({{{#0044c9 사회민주당}}})}}} || | |
| 12 | || '''상원 부의장''' ||헬레나 R. 모스 {{{-2 ({{{#0044c9 사회민주당}}})}}}[br]글렌 D. 파머 {{{-2 ({{{#e81018 민주공화당}}})}}} || | |
| 13 | || '''{{{#d9b751 하원의장}}}''' ||커밀라 J. 웨스트레이크 {{{-2 ({{{#0044c9 사회민주당}}})}}} || | |
| 14 | || '''하원 부의장''' ||오스틴 P. 브레넌 {{{-2 ({{{#0044c9 사회민주당}}})}}}[br]딘 R. 하트필드 {{{-2 ({{{#e81018 민주공화당}}})}}} || | |
| 15 | || '''상원의원''' ||[[파일:제36대 루이나 의회 상원.svg|width=100%]][br]정원 100명 중 재적 100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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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18 | '''여당''': [[사회민주당(루이나)|{{{#0044c9 '''사회민주당'''}}}]] {{{-1 (67석)}}}[br]'''야당''': [[민주공화당(루이나)|{{{#e81018 '''민주공화당'''}}}]] {{{-1 (29석)}}} · [[녹색당(루이나)|{{{#167a4f '''녹색당'''}}}]] {{{-1 (2석)}}} · [[국민당(루이나)|{{{#d1521f '''국민당'''}}}]] {{{-1 (1석)}}} · [[개혁당(루이나)|{{{#6b3fa0 '''개혁당'''}}}]] {{{-1 (1석)}}}}}} || |
| 19 | || '''하원의원''' ||[[파일:제36대 루이나 의회 하원.svg|width=100%]][br]정원 450명 중 재적 449인[* 1석 공석. 보궐선거로 충원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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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여당''': [[사회민주당(루이나)|{{{#0044c9 '''사회민주당'''}}}]] {{{-1 (299석)}}}[br]'''야당''': [[민주공화당(루이나)|{{{#e81018 '''민주공화당'''}}}]] {{{-1 (131석)}}} · [[녹색당(루이나)|{{{#167a4f '''녹색당'''}}}]] {{{-1 (9석)}}} · [[국민당(루이나)|{{{#d1521f '''국민당'''}}}]] {{{-1 (6석)}}} · [[개혁당(루이나)|{{{#6b3fa0 '''개혁당'''}}}]] {{{-1 (4석)}}} · [[좌파연대|{{{#c8102e '''좌파연대'''}}}]] {{{-1 (1석)}}}}}} || | |
| 23 | || '''의사당''' ||[[루이나]] [[벨포르 특별시]][br]헌정로 1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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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목차] | |
| 26 | [clearfix] | |
| 27 | == 개요 == | |
| r7 | 28 | 루이나 의회(Congress of the Republic of Ruina)는 [[루이나]] 헌법에 근거한 최고 입법기관이다. 1885년 왕정 폐지와 함께 헌법제정회의를 계승해 출범했으며, 입법권을 전담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한다. |
| r2 | 29 | |
| r7 | 30 | 상원 100석과 하원 450석의 양원제이며, 두 원과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동시에 실시한다. 이 때문에 의회의 대수는 대통령의 대수와 같은 번호를 쓴다. 2026년 현재는 2025년 7월 30일 선거로 구성된 '''제36대 의회'''가 회기 중이다. |
| r2 | 31 | |
| r7 | 32 | 루이나 의회의 구조적 특징은 '''동시 선거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에 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양원 의원을 함께 뽑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정당이 의회 다수를 함께 차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가 이를 증폭시킨다. 실제로 제6공화국 들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두 차례뿐이다. 이 구조는 정책 추진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
| r2 | 33 | |
| r7 | 34 | 현재 원내에는 6개 정당이 있으나,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과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두 당이 상원 96석, 하원 430석을 점한다. 나머지 4개 정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하원 20석에 미치지 못하며, 이 가운데 [[좌파연대]]는 1석으로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다. |
| r2 | 35 | |
| 36 | == 구성 == | |
| 37 | === 상원 === | |
| r7 | 38 |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50개 시에서 인구와 관계없이 각 2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
| r2 | 39 | |
| r7 | 40 | 시 단위 균등 배분은 1885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원칙이다. 당시 인구가 집중된 벨포르와 항만 도시들이 내륙 농업지대를 압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이었고, 오늘날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 인구 900만의 [[벨포르 특별시]]와 인구 30만에 못 미치는 내륙 시가 동일하게 2석을 갖는 구조여서, 상원은 하원보다 일관되게 보수 성향이 강하다. |
| r2 | 41 | |
| r7 | 42 | 상원의 고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43 | ||
| 44 | * 고위공직자 임명 동의 — [[루이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 성·부 장관, 대사 | |
| 45 | * 조약의 비준 동의 — 재적 3분의 2 이상 | |
| 46 | * 탄핵심판 — 하원이 소추한 사건의 심판.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파면 결정 | |
| 47 | * 헌법개정안 의결 — 재적 3분의 2 이상 | |
| 48 | ||
| 49 |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중에서 본회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부의장 2인은 제1당과 제2당이 각 1인씩 맡는 것이 관례다. 현 상원의장은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의 버나드 L. 아처다. | |
| 50 | ||
| r2 | 51 | === 하원 === |
| r7 | 52 | 하원은 450명으로 구성된다. 인구비례로 획정된 450개 소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선거구는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재획정한다. |
| r2 | 53 | |
| r7 | 54 | 하원의 고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r2 | 55 | |
| r7 | 56 | * 예산안과 세입 법안의 선의권 |
| 57 | * 탄핵소추 — 재적 과반. 대통령의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 | |
| 58 | * 국정조사권 | |
| 59 | * 결산 심사 | |
| 60 | ||
| 61 |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회기와 같다. 관례상 제1당이 맡는다. 현 하원의장은 사회민주당의 커밀라 J. 웨스트레이크다. | |
| 62 | ||
| 63 | === 교섭단체 === | |
| 64 |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이 구성한다. 20석 미만의 정당은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과 합쳐 20석을 채우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
| 65 | ||
| 66 | 제36대 하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과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둘뿐이다. [[녹색당(루이나)|녹색당]](9석), [[국민당(루이나)|국민당]](6석), [[개혁당(루이나)|개혁당]](4석), [[좌파연대]](1석)는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 |
| 67 | ||
| 68 | 네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20석에 정확히 미치지만, 이념적 거리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두 거대 정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 |
| 69 | ||
| 70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상임위원회 배정과 발언 시간,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현저히 불리하다. 좌파연대의 유일한 하원의원이 원내대표를 겸하면서도 원내에서 발언권을 얻은 것이 이례적 사례로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다. | |
| 71 | ||
| 72 | == 의석 분포 == | |
| 73 | === 제36대 의회 === | |
| 74 | ||<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00214A><rowcolor=#d9b751> 정당 || 상원 || 하원 || 교섭단체 || | |
| 75 | ||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 || 67석 || 299석 || 구성 || | |
| 76 | ||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 29석 || 131석 || 구성 || | |
| 77 | || [[녹색당(루이나)|녹색당]] || 2석 || 9석 || 미구성 || | |
| 78 | || [[국민당(루이나)|국민당]] || 1석 || 6석 || 미구성 || | |
| 79 | || [[개혁당(루이나)|개혁당]] || 1석 || 4석 || 미구성 || | |
| 80 | || [[좌파연대]] || 0석 || 1석 || 미구성 || | |
| 81 | || 공석 || - || 1석 || - || | |
| 82 | || '''합계''' || '''100석''' || '''450석''' || || | |
| 83 | ||
| 84 | === 최근 의회의 의석 변화 === | |
| 85 | ||<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00214A><rowcolor=#d9b751> 대수 || 임기 || 제1당 || 상원 || 하원 || | |
| 86 | || 제33대 || 2013~2017 || 민주공화당 || 54석 || 242석 || | |
| 87 | || 제34대 || 2017~2021 || 민주공화당 || 51석 || 231석 || | |
| 88 | || 제35대 || 2021~2025 || 사회민주당 || 63석 || 281석 || | |
| 89 | || 제36대 || 2025~2029 || 사회민주당 || 67석 || 299석 || | |
| 90 | ||
| 91 | == 권한 == | |
| 92 | 의회의 권한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 |
| 93 | ||
| 94 | '''입법권'''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하며, 양원에서 각각 과반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가 조정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원이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
| 95 | ||
| 96 | '''재정권'''은 하원이 주도한다. 예산안과 세입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심의하며, 상원은 수정 의결만 가능하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적용된다. | |
| 97 | ||
| 98 | '''인사권'''은 상원이 갖는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 성·부 장관, 대사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 동의는 실질적 구속력이 가장 큰 권한으로, 상원 다수당이 야당인 경우 정부 구성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 |
| 99 | ||
| 100 | '''통제권'''에는 국정조사, 탄핵, 조약 비준 동의가 포함된다.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구조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소추와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이 절차가 완결된 사례는 [[테디 해밀턴]]에 대한 소추 한 건뿐이다. | |
| 101 | ||
| 102 | == 운영 == | |
| 103 | === 회기 === | |
| 104 |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해 100일간 열린다. 예산안 심의가 주된 일정이며, 회계연도 개시일인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 |
| 105 | ||
| 106 |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 또는 각 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기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 |
| 107 | ||
| 108 | 의회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9월 1일에 시작해 4년 뒤 8월 31일에 끝난다. 대통령의 취임일과 같은 날이며, 이는 1989년 [[제6공화국(루이나)|제6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 |
| 109 | ||
| 110 | === 위원회 === | |
| 111 |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임위원회를 둔다. 하원 상임위원회는 16개, 상원 상임위원회는 12개다. | |
| 112 | ||
| 113 | 주요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 법제사법, 재정경제, 외교통일, 국방, 교육, 보건복지, 환경노동, 행정안전, 산업통상이다.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예산결산위원장은 관례상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다. | |
| 114 | ||
| r8 | 115 | 국방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운영 방식이 다르다. 루이나 군에서 해군의 위상이 압도적이고 [[루이나 해군정보부|해군정보부]](ONI)를 비롯한 정보기관 예산이 이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 비공개 관행은 [[녹색당(루이나)|녹색당]]과 [[좌파연대]]가 오랫동안 문제 삼아 온 사안이다. |
| r7 | 116 | |
| 117 | 특별위원회는 사안별로 설치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장 빈번하다. [[웨스트로 경기장 폭발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 |
| r2 | 118 | |
| 119 | == 역사 == | |
| r7 | 120 | === 제1·2공화국 (1885~1949) === |
| 121 | 루이나 의회는 1884년 [[제1차 헌정위기]]로 왕정이 무너진 뒤, 이듬해 헌법제정회의를 계승해 1885년 9월 1일 개원했다. 초대 의회는 [[공화연합(루이나)|공화연합]]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남성 보통선거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 추밀원 폐지가 첫 회기에서 처리되었다. | |
| r2 | 122 | |
| r7 | 123 | 1888년 [[자유당(루이나)|자유당]] 분당으로 양당 구도가 만들어졌고, 20세기 초 사회입법의 시대에는 국민보험과 공장법이 이 의회를 통과했다. 1920년 보통선거 도입으로 여성이 처음 유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되었으며, 1921년 [[제2공화국(루이나)|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의회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
| r2 | 124 | |
| r7 | 125 | ==== 전시 의회 (1940~1945) ==== |
| r2 | 126 | |
| r7 | 127 | === 제3공화국 (1949~1978) === |
| 128 | 1949년 제3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 연임이 1회로 제한되었다. 같은 해 [[국가보안법(루이나)|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루이나 공산당]] 소속 현역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는 헌정사에서 정당 해산으로 의석이 소멸한 유일한 사례다. | |
| r2 | 129 | |
| r7 | 130 | 1955년 [[공화연합(루이나)|공화연합]] 개혁파가 이탈해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우파가 둘로 갈라졌다. 이 분열은 제3공화국 29년간 여덟 명의 대통령이 모두 단임에 그친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의회에서도 어느 정당도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 시기의 의회는 루이나 헌정사에서 가장 활발했으나 동시에 가장 불안정했다. |
| r2 | 131 | |
| r7 | 132 | === 군정과 해산 (1978~1980) === |
| 133 | 1978년 10월 10일 [[10.10 군사반란]]으로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축출되고 의회가 강제 해산되었다. 나흘 뒤 발포된 정당해산포고 제1호로 모든 정당이 소멸했으며, 입법권은 [[국가비상위원회]]가 대행했다. | |
| 134 | ||
| 135 | 의회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1978년 10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약 1년 4개월이다. 1885년 개원 이래 의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 |
| 136 | ||
| 137 | 1979년 [[벨포르의 봄]] 이후 구성된 제헌의회가 새 헌법을 마련했고, 1980년 3월 [[제4공화국(루이나)|제4공화국]] 출범과 함께 의회가 재개원했다. | |
| 138 | ||
| 139 | === 제4·5공화국 (1980~1989) === | |
| 140 | 재건된 의회는 곧 형해화되었다. 1981년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개헌과 1983년 [[4.13 유혈진압]] 이후 수립된 [[제5공화국(루이나)|제5공화국]] 헌법에서 의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대통령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선거인단 구성이 의회를 우회했고, 언론기본법과 학원안정법이 [[민주연합(루이나)|민주연합]]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다. | |
| 141 | ||
| 142 | 이 시기 의회는 통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1984년 총선에서 야당의 도시권 득표가 크게 늘었음에도 의석 배분 방식 때문에 여당의 과반이 유지된 것이 상징적이다. | |
| 143 | ||
| 144 | === 제6공화국 (1989~현재) === | |
| 145 | 1988년 [[1.10 민주화 선언]]과 그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되고 의회의 권한이 복원되었다. 1989년 7월 30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총선으로 제27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 |
| 146 | ||
| 147 | 제6공화국 의회의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 148 | ||
| 149 | * 1993년 — [[4.13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권 강화 | |
| 150 | * 1997년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
| 151 | * 2004년 — 정보공개 확대, 회의록 전면 공개 | |
| 152 | * 2016년 — 예산 심사 기간 연장, 준예산 제도 정비 | |
| 153 | * 2022년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특별감찰관 상설화 | |
| 154 | ||
| 155 | 2021년 [[루스탈지아|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 출범 이후 [[사회민주당(루이나)|사회민주당]]이 양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의회는 제6공화국 들어 가장 안정적인 다수 여당 체제에 들어섰다. 다만 이 안정이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
| 156 | ||
| 157 | == 논란 == | |
| 158 | === 소선거구제와 표의 등가성 === | |
| 159 | 가장 오래된 쟁점이다.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다. | |
| 160 | ||
| 161 | 제36대 의회가 대표적이다. [[국민당(루이나)|국민당]]은 9.4%를 득표하고 하원 6석을 얻은 반면, [[녹색당(루이나)|녹색당]]은 6.1%로 9석을 얻었다. 국민당의 지지가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강세 지역과 겹쳐 상당수 선거구에서 2위에 그친 반면, 녹색당의 지지는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
| 162 | ||
| 163 | 비례대표제 도입 또는 혼합형 선거제로의 전환이 반복해 제안되어 왔으나, 현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두 거대 정당이라는 점에서 진전이 없다. | |
| 164 | ||
| 165 | === 상원의 대표성 === | |
| 166 | 50개 시에 인구와 무관하게 2석씩 배분하는 방식이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시와 가장 적은 시의 1표 가치 차이는 30배를 넘는다. | |
| 167 | ||
| 168 | 옹호론은 이것이 1885년 헌법의 설계 의도이며 단원제가 아닌 이상 두 원의 대표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양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구조의 수혜자인 소규모 시 출신 상원의원이 상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
| 169 | ||
| 170 | === 교섭단체 기준 === | |
| 171 | 20석이라는 교섭단체 기준이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봉쇄한다는 비판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하원 의석의 4.4%를 확보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 |
| 172 | ||
| 173 |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이 2022년과 2026년 발의되었으나 두 거대 정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되었다. | |
| 174 | ||
| 175 | == 관련 문서 == | |
| 176 | * [[루이나]] | |
| 177 | * [[루이나 상원]] | |
| 178 | * [[루이나 하원]] | |
| 179 | * [[루이나의 정당]] | |
| 180 | * [[루이나의 선거]] | |
| 181 | * [[루이나 헌법]] | |
| r2 | 182 | |
| r6 | 183 | [[분류:루이나]] |